군비감축](arms reduction) 또는 [군비축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군비통제(arms control) 개념의 하위 개념이나 흔히 후자와 서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며 무기, 병력의 감축을 넘어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필수요소로
UN 안전보장이사회,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로 구성된다. 이 기구들 중 제네바군축회의는 협상기구이고, 나머지는 모두 심의기구이다. 그리고 군축 정책결정이나 심의 조직은 아니지만 핵 관련 기술과 감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지닌 국제원자력 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평화적 해결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음. 또한 법률상의 전쟁만을 금지하여 전쟁의 범위가 축소된 것. 또 부전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가 없음.
1939 2차 세계대전. 연합국 중심으로 전쟁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해 논의하게 되고 이에 나타난 것이 유엔체제.
Ⅰ. 국제연합(UN)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UN).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전문기구․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연도는 1945년 10월24일이며, 목적
체결될 수 있다면 정치적 신뢰구축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으로의 이행은 실효성을 가질 것이며(김태현. 1997: 197-200), 군비축소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최근 시도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의 틀은 중요한 의미를 지
국제질서가 군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 경제적면은 사안별로 협력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방과 자유무역시대를 주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탈냉전시대에는 국가별
국제적 고립과 해외 진출에서의 벽에 부닥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쟁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결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일이 이 시기를 택한 것은 독일 측의 군비강화가 14년 여름에 그 절정에 달하는 데 대하여, 프랑스나 러시아의 그 시기는 15년 또는 16년이었음으로, 따라서 지금이
국제 평화 및 안전, 신규 회원국 가입, 예산 문제 등 중요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저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여타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과반수로 한다.
-기능과 권한-
1. 군축 및 군비 통제에 관한 원칙 등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의하는 한편, 회원국이나 안보리 또는 양자에 대
Ⅰ. 들어가며
냉전은 전후 초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다. 냉전은 소련과 미국 사이에 장기간 존속되어온 의견 불일치로부터 생겼다. 1918년 미군은 볼셰비키 세력을 위해서 연합국의 러시아 개입에 참가했다. 미국은 193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볼셰비키 정권을 외교적으로 승인했다. 그때에